대통령실이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·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도로 점거와 심야·새벽 집회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권고사항에 포함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회시위법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비판하며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단 말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통령실은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출·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, <br /> <br />건강과 휴식 등을 저해하는 확성기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심야·새벽 집회와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집회·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권고 내용은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전체 투표수 18만 2천 7백여 표 가운데 71%가 집회·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고, 과도한 집회·시위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강승규 /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: 참여자 중 대다수인 82%에 해당하는 댓글에서 과도한 집회·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집회·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, <br /> <br />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시위법 개정 논의, 특히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실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용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61242186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