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집회·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을 통해 도로 점거와 심야·새벽 집회, 확성기 소음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노총의 1박 2일 밤샘 집회로 시작된 집회·시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국민 피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·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, 확성기 소음, 심야·새벽 집회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승규 /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: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집회·시위법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밤샘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5월) :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바로 이튿날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,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3주간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끝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투표 참여자 71%가 집회·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결과와 과도한 집회·시위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 내용 등이 바탕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강승규 /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: 과도한 집회·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….] <br /> <br />야당의 반발이 특히 거셌던 야간집회 금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고려해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충분히 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야당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만큼 법이 실제 개정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61803389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