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나친 방송 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음저협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시장을 독점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5년 경쟁업체가 새로 진입한 뒤에도 기존 방식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, 경쟁업체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당시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징수규정을 개정했지만 음저협은 따르지 않았고 59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대로, 혹은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방식대로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자신들이 청구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KBS와 MBC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,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경쟁사업자들의 활동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261211198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