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국제법무국 신설…ISDS 대응 역량 강화<br /><br />법무부가 오늘(26일) 관보를 통해 외국 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, 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,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·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,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"을 위해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국제법무국에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, 4급 또는 검사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국제법무국 #신설 #ISDS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