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, 집회 규제 강화 권고…"국민 71% 찬성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·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전체 18만 2천여표 가운데 약 71%가 집회·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댓글도 13만여 건 달렸는데 대부분 집회·시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(참여자의) 82%에 해당하는 댓글에서는 과도한 집회·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,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…"<br /><br />대통령실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소음과 도로 점거 관련 규제 강화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법 개정 사안인 심야·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도 권고했는데,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란 단서를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토론은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집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토론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다양한 민원을 토대로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쳐볼 만한 의제를 선정했고,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,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…"<br /><br />대통령실은 다음 토론에선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