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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하천관리강화 법안 합의..."내일 본회의서 처리" / YTN

2023-07-26 69 Dailymotion

여야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(27일)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, 이와 함께 여야는 수해 대책 TF를 가동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간사들이 수해복구 지원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록적인 폭우 피해 앞에 정쟁은 잠시 미뤄두고 수해 지원과 예방책을 담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양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(합의를 이뤘습니다)]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점에 양당 의견이 모두 일치했고, 각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끼리….] <br /> <br />바로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선 수해 예방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부처끼리 침수 예방사업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의 '도시침수방지법' 제정안과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'하천법'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: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재부가 같이 고시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수진 /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: 그동안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환노위는 애초 예정된 전체회의를 이틀 당겨 개최한 만큼 수해방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수해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때문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의 관리 책임으로 보는 야당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62154538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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