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현수막은 장소와 개수, 내용 제한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국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. <br /> <br />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의 폐지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여야 당적을 떠나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국회는 법을 개정해 정당현수막은 장소나 개수, 내용 등에 아무런 규제 없이 어느 곳에나 내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도지사들은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이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선거법은 물론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환경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정복 / 인천광역시장 : 이제 더 이상 국회는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.] <br /> <br />전국 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는 앞서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 초부터 10개 시군 기초단체와 함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기간,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271052343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