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,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은 다른 수해 대책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,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천법 개정안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어제 소관 상임위와 오늘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, 기권 1인으로써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이 외에 금강·낙동강·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제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은 최근 수해 예방과 복구 지원 대책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자연재해 안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,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제 피해보다 보상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피해 주민들이 많다며,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해 대책은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, 여러 쟁점 현안들을 둘러싼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서울-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는 오늘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·여당이 거짓 해명만 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서울-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71602368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