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, 곳곳에서 시각차가 상당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치권에서 이견이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 생각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생기부'에 징계 사항을 넣으면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불이익이 학생에게 돌아가는 만큼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 : 선생님이 거의 중상을 입을 정도에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기부에 기재 안 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, 이런 부분이 기재 안된다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야당도 교권 강화라는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, <br /> <br />교사와 학생 사이 극한 대립은 물론, 어린 학생에게 이른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 23일) : 생기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….] <br /> <br />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생각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대체로 정치권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'생기부 기재'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 침해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에 대한 경고와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이를 반대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넣을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피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면 교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<br /> <br />[이상우 / 교사 (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, 지난 24일 : 무조건 교육부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생기부만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71647002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