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집중호우 이후 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따른 건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,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, 기권 1인으로써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이 외에 금강·낙동강·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제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 여야는 오는 31일 추가 회의에서도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71755478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