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한호우에 드러난 재난관리 허점…"실전 훈련 부족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주일 가까이 무섭게 쏟아진 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.<br /><br />폭우가 퍼부을 거란 예보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재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단 비판입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가 피해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, 재난 관리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을이 있던 자리는 원래 형태가 사라진 주택 잔해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한순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물을 가득 머금은 토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"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이게 난리고 이게 죽는 거구나 싶어가지고. 흙이 밀리고 문이 안 열리니까…"<br /><br />이번 극한 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벌어진 경북에선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폭우가 예고됐지만 그에 따른 위험 상황을 앞서서 살피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인명 피해의 원인은 대피를 못한 거예요. 기상청에선 과다할 만큼 예보를 했고요.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의 취약 지구는 어디이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를 했었어야 되는데…"<br /><br />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함수율은 포화 상태였고,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단 겁니다.<br /><br />산사태 대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산림청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년에 1만8천개소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, 지난 6월 말 기준 지정된 취약지역은 2만8,194곳에 이릅니다.<br /><br />다만, 경북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감천면 벌방리, 효자면 백석리 등 대부분이 취약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는 지역 사정을 아는 지자체가 산사태 유발 요인을 더 엄격하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임야 지역에서 형질 변경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과수원을 만들거나 할 때 대부분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관리합니다. 그 지자체에선 산지 지역에서 일어났던 개발 행위들은 다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기본적 요인이 된다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."<br /><br />충북 오송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 역시 인재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.<br /><br /> "전날부터 사고 당일까지 하늘에서 물을 퍼붓듯 비가 내렸습니다. 과거에도 화재로 인해서 교통통제를 (했듯) 했으면…"<br /><br />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단 겁니다.<br /><br /> "재난관리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이 잘 안 된 거예요. 지휘, 통제 그다음에 협력,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정보 그래서 이 정보가 제대로 들어와서 지휘 통제를 해야 되고…함께 이게 역할들을 해야 재난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데…"<br /><br />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.<br /><br />지역 사정을 아는 주민을 포함해 위험을 평가하고 무엇보다 책임자인 지자체장은 재난 관리를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위험평가를 각 지자체별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만 해선 안 된다는 거죠.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. 단체장이 적어도 당선되자마자 재난 분야를 가장 관심있게 보고 먼저 그 지역에 위험한 곳이 어디 있는지…"<br /><br />참사를 막을 기회는 수차례 있었던 상황, 재난 관리를 뒤로 미루는 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참사는 계속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극한호우 #산사태 #침수 #재난관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