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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지 상대 '코로나19 1차 대유행' 손배소...사실상 패소 / YTN

2023-07-31 73 Dailymotion

2020년 2월, 신천지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<br />대구시, 집단감염 원인 제공…1,000억 원 손배소 <br />법원 "대구시 소 취하하고 소송 비용 각자 부담"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책임이 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천지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'대유행'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2월,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62%에 달할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는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해용 / 당시 대구시 소송추진단장(지난 2020년 6월) :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3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서로 화해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따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[홍준표 / 대구시장(지난 5월 30일) : 소 제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다….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를 별도로 받겠다….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? 그 사람들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?] <br /> <br />앞서 신천지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묻는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의 단초가 됐던 신천지 교회. <br /> <br />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지만, 잇따른 법원 판단에 신천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영재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311659539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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