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아라'…당정,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업체들이 콘텐츠 생태계에 위협이 되어 왔는데요.<br /><br />접속을 차단하거나 폐쇄되더라도 '두더지 게임'처럼 다시 등장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책협의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근절대책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신 드라마나 영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'누누티비' 사이트입니다.<br /><br />정식 OTT 사이트가 아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, 지난 4월 자진 폐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'시즌 2'로 다시 등장하면서 콘텐츠 업계에서는 '도둑시청'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.8%로,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임을 감안하면 28조 원이 불법 사이트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그리고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콘텐츠 작품에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도둑시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누누티비만으로도 콘텐츠 업계는 5조 원으로 추산되는 심각한 피해를…"<br /><br />당정은 불법 유통 적발 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로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도 구성합니다.<br /><br />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.<br /><br /> "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신고포상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는데, 당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