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선거 현수막 입법 공백…'현수막 공해' 우려<br /><br />오늘(1일)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일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어제(31일)까지 내용을 고쳐야 했지만 시한을 넘겨버린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현수막 등 설치 금지 기간을 '선거일 전 120일'로 단축하고,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특정 집회나 모임을 30명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안돼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번 달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법 #입법공백 #현수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