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장 중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판사가 적발 뒤에도 재판을 계속한 데 대해, 법원이 '늑장 대처'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,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에 대한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,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냔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정리해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사건 경위부터 짚어보죠. <br /> <br />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것이 지난 6월이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6월 22일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 강남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, 오후 6시쯤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여성을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남성이 다름 아닌 현직 판사였던 겁니다. <br /> <br />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 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판사가 평일, 그것도 업무 시간에 대범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는 판사 신분을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 판사가 과거에 성범죄 판결에선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A 판사는 변호사 출신으로, 지난 2018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 울산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항소심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했는데요. <br /> <br />판결문을 찾아보니, A 판사는 지금까지 최소 7건 이상 성범죄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A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일당들의 항소심에서, <br /> <br />"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"고 질타하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해 7월, 성매매 알선 업소에 자금을 투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판사는 이후 혼자서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 판사로도 근무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4월엔 주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 재판을 맡으면서,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매매를 저지르기 직전인 지난 6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11325404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