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'이권 카르텔'을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시공 등이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'이권 카르텔' 문제를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수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번에 설계와 시공, 감리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상 지난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건설 산업의 '이권 카르텔'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.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.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·사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시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, <br /> <br />교육 현장에서도 교권이 확립돼야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학생 인권을 이유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11354327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