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당국 교권강화 뒷북대책 봇물…실효성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 교육청들이 일제히 교권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직위해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, 교사면담 예약제를 시행한다는 곳도 있는데요.<br /><br />뒷북 대책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호민씨 아들을 담당한 교사를 복직시킨 경기도교육청이 직위해제 교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결과가 취합되는대로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에 나서고,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교사 면담 예약 시스템을 시범도입합니다.<br /><br />학교 내 책임자가 민원 사안의 중요를 분류해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.<br /><br />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위 설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교육청들은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단, 소송비 선지급으로 교사를 지원하거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한 악성민원 대응, 교권 보호위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강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,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교권보호를 위한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, 얼마나 효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.<br /><br /> "분쟁 조정으로 갔어요. 근데 학부모가 싫어요. 고소로 갈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. (교육청 대책에) 강제성이 없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선생님들도 보호받을 수 없고…"<br /><br />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 조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며, 늦지 않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강화 #면담예약 #분쟁조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