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부실시공 입주자 손해배상…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무량판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,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(2일)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,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설계·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하고, 이런 정부 조치가 끝난 뒤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 조사한 뒤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 (banghd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