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부실시공 입주자 손해배상…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, LH의 부실시공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 정권의 '건설 이권 카르텔'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는데, 민주당은 책임 전가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긴급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LH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입주 예정자들에겐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,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가 LH를 비롯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묵인, 방치하며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 "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."<br /><br />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TF를 만들고, 공정위 조사 등 정부 조치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검토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책임 전가성 '물타기'라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철근 빠진 LH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현 정부하에서 공사 중이거나 준공됐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정권의 책임 전가, 남 탓 타령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…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, 민주당도 8월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겠다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부실공사 방지 법안이 10건이 넘는 상황이라, 일각에선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