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,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탓, 카르텔 척결 말고는 할 말이 없느냐며 물타기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원인으로 '건설 이권 카르텔'을 지목한 다음 날,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퇴직자의 전관 수주에 이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과정이 카르텔의 전형이라며,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, 청와대 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. 단순한 기강해이 때문인지,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….] <br /> <br />정부 차원의 감사, 수사와 별도로 당내 진상규명 TF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는데,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SNS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배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여당의 공세는 현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라고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요구하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와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적 정책이 어떤 절차로 바뀌었는지 밝히자는 것과 아파트 부실공사 비리 혐의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입니다.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지만, 여야는 일단 입법 보완보다 책임 공방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전 정부를 겨냥해 공세 고삐를 쥐는 여당과 현 정부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22309501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