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취지인데,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. <br /> <br />이후 13일 만에 서현역에서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 공포와 불안이 극도로 커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무부가 '가석방 없는 무기징역'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론 집행되지 않고 있고, 무기징역은 20년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다시 풀려날 우려가 남는 만큼 이를 보완할 형벌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는 지난 2017년엔 11명, 그 이듬해엔 40명, 지난해 16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가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, 최근 대법원이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뒤집으면서 이 같은 시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6일) :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(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)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,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사형 존폐 판단과 별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두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5년에 불과한 '18세 이상 소년범' 무기수의 가석방 심사 대상 기간도 함께 개정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찬반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를 보호하고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,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과 교화 가능성 차단이란 점에서의 반대 의견이 부딪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형 존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새로운 법정 최고형 도입인 만큼, 입법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사형제에 대한 대체 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제도를 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42040577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