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"흉악범 검거 과정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"<br /><br />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(7일)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'묻지마식 강력범죄'와 관련해 "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청에서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,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정당방위 #묻지마_범죄 #흉악범_검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