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,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중대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늘(9일)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다수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기징역 등 종신형 수용자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을 2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,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923154754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