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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, '학부모 갑질' 사무관에 구두경고만..."제도개선 시급" / YTN

2023-08-12 842 Dailymotion

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킨 사실을 알고도 교육부가 '구두경고'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공무원마저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, 전국 교사들은 주말 집회를 이어가며 개정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,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해달라.' <br /> <br />'안 된다거나 그만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.' <br /> <br />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글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말, 또 다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문건을 보내며 위협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 교사가 이동수업을 거부한 자신의 자녀를 교실에 남겨두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지만,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올해 복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효천 /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: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뒤늦게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,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'학부모 갑질'을 제보받아 사흘간 조사하고도 '구두경고' 조치에 그쳤던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이라,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정수경 /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: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침해의 현실이자,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입니다.] <br /> <br />전국 교사들은 주말에도 도심에 모여,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현승호 /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: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뭉쳤습니다. 국회, 정부 그리고 교육 당국은 6개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.] <br /> <br />교원단체는 제도개선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, 교육부와 여야, 교육감협의회 측에 협조를 촉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sj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130611316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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