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정진석 실형선고 판사에 과도한 비난 우려"<br /><br />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(13일)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"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"며 "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을 넘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정진석 #노무현 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