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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 특별사면 단행…김태우·이중근·박찬구 등 포함

2023-08-14 0 Dailymotion

광복절 특별사면 단행…김태우·이중근·박찬구 등 포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사회를 통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사 대상자 2,176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경제인 12명과 정치인 7명을 비롯해 서민생계형 범죄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.<br /><br />먼저 정치인 중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폭로한 사실이 공익 제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는데, 이번에 사면과 더불어 복권 조치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2018년 징역 5년 2개월을 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습니다.<br /><br />경제인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,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13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일반형사범 2,100여명은 재산범죄자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소프트웨어업과 여객·화물 운송업, 운전면허 및 생계형 어업 등 민생 각 분야에서 8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특별감면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모범수 82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 조치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, 정치·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 중 경미한 사범도 사면해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사면은 내일(15일) 0시부터 발효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광복절 #사면 #김태우 #이중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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