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생-학부모 책임 강조'…교권보호 대책 초안 공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부가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고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도 책임을 묻게 하는 교권 보호 대책 초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전담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, 이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안채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 목소리에 교육부는 공청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는 학생 권리와 교권 간의 불균형을 교육활동 침해의 근본 원인으로…"<br /><br />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지도 범위와 지도 방식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취급하지 않고, 신고접수가 곧 직위해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바로 직위해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·수사가 되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…"<br /><br />직위해제를 결정할 때도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토록 해 현재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또 학부모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명시해 학부모의 책임을 묻고,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개인 휴대폰이나 SNS로 제기된 민원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공청회에서는 교육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었지만 '민원대응팀'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원 대응팀은 86.6%가 반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민원 대응이 아닌 민원 전담팀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."<br /><br />제기된 현장의 지적을 토대로 교육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. (chaerin163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보호 #교사 #학생 #교육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