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, 이번엔 다를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한준 /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(지난 11일) :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] <br /> <br />LH 사장이 내린 조직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데 이어 전수 조사 대상 누락과 철근 누락 아파트 은폐 의혹까지. <br /> <br />부실시공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부 보고 체계마저 부실했던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장은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'자리 나눠 먹기'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한준 /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: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걸(구조 견적 업무) 맡고 있어요. 이게 뭐냐, 대표적으로 'L'(토지공사)과 'H'(주택공사)가 이 자리는 네 자리, 이 자리는 내 자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] <br /> <br />불과 2년 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했지만, 이 역시 달라진 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 인원을 20% 이상 줄이겠다던 목표와 달리 700여 명을 감축한 이후 올해까지 8%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전관예우도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규정은 퇴직자가 속한 업체와 5년 이내 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과 지난 3년간 맺은 수의 계약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LH는 이번에도 고강도 혁신을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설계와 시공을 직접 맡지 못하게 하고, 감리 선정도 외부에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에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자정 기능을 잃은 LH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이번에 무량판 구조와 관련된 사건은 아마 도덕적 해이가 깔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면 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8150557091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