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예고글 10대가 절반…촉법소년 '연령' 또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 이후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는 살인예고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작성자가 검거된 140여건 중 절반 가까이를 10대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 처벌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00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"<br /><br />"다 죽여드립니다. 칼부림"<br /><br />신림역과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뒤 10대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확인된 살인예고글은 354건.<br /><br />이중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는 모두 149명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71명, 전체의 절반 가량이 10대였습니다.<br /><br /> "자기과시욕이 높은 (10대) 청년들이 모방을 하고 인정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"<br /><br />이 가운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걸 알고 위법행위를 하는 건데, 실제 매년 촉법소년들이 연루된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지난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한 살 낮추는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살인을 하더라도,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단순히 촉법소년 상한 나이만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4월, 13살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갈수록 흉악해지는 촉법소년 범죄를 둘러싼 대응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촉법소년 #연령 #대법원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