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기 난동 피의자들, 치료 중단 후 정신질환 악화 <br />대중 공포 커지고 정신질환자 더 고립되는 악순환 <br />"퇴원 후 치료 절벽…재발·방치 위험성 높여"<br /><br /> <br />최근 정신질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며, 정신질환자 자체를 두려워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사회 연착륙과 자립을 돕는 제도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,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배척하면 오히려 이들을 고립시키고, 위험한 상황에 빠지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인 최원종은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원 종 / '분당 흉기 난동 사건' 피의자(지난 10일) :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] <br /> <br />이튿날, 대전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 역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두 명의 공통점은 치료를 중단했고, 사회에서 고립돼 병세가 악화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환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도울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데,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르며 대중의 두려움만 커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 <br /> <br />202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0만여 명. <br /> <br />같은 기간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은 중증 정신 질환 환자는 50만 명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신질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일시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때 들러 휴식할 수 있는 '위기지원센터'는 전국에 3곳뿐이고, 그마저도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정적인 회복 단계에 접어든 정신질환자에게 사회 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'정신재활시설'도 지난 6월 기준 349곳으로, 5년 전인 2018년보다 고작 1곳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는 데다 전국 기초 지자체의 46%에는 시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질환자가 퇴원하고 나면 사실상 '치료 절벽'에 홀로 내몰려, 재발하기 쉬운 환경에 던져지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은 학교 근처엔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막자는 법안을 발의한 뒤 홍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꺼리고 피하는 풍토가 오히려 치료 거부를 종용해, 더 위험한 상황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윤선희 / 한국정신재활시설 총장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171705573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