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던 '수원 냉장고 영아시신'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, <br /> <br />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측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,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관련 시민단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생활고를 이유로 지난 2018년과 이듬해, 1년 간격으로 갓난아기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소된 고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고 씨가 아기를 낳은 직후가 아닌, 출산 하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영아살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, 당시 고 씨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첫 번째 피해 영아의 경우 집에서 살해한 뒤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게 아니라서 사체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결국 불송치된 고 씨의 남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 씨와 함께 지낸 남편을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시신이 들어있는 냉장고를 긴 시간 수없이 여닫은 것으로 미뤄, 고 씨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, 정신 감정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잡힌 가운데,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숙 / 동방사회복지회 회장 : 미흡한 출생신고제도 외에도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아동의 죽음을 막을 기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, 사회적 안전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.] <br /> <br />아동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숨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임신과 출산,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과 아동 보호에 쓰이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는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172329344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