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쿄전력 상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<br />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 내세웠지만 ’각하’ <br />민법 적용도 판단 대상에서 제외…"관할권 없어"<br /><br /> <br />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은 우리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인데, 시민단체는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, 결과는 패소였습니다. <br /> <br />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약속한 런던 의정서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다룬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지만,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시작 2년 4개월 만입니다.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거로 예상됐지만, 각하 결정에 따라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런던 의정서 같은 국제 협약은 우리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협약은 국가 간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지만, 상대 국가 국민을 상대로 무엇인가 금지할 권리를 부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리 민법을 적용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고,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현 /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: 사법부의 선고는 국제협약에 있어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.] <br /> <br />[변영철 / 변호사 :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가에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8172337240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