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입원제, 정신질환 범죄 대안될까…"재활시설 부족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중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법원이 범죄 우려가 큰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정신질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는 제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모두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범행했습니다.<br /><br />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책으로 판사가 환자의 강제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하는 사법입원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장 치료와 재활을 도울 입원 시설부터 부족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경찰관이 데리고 다니면서 3시간 4시간씩 막 병원을 찾아보고 해요. 중증 입원 시설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…"<br /><br />퇴원 후 범죄 재발을 막고 환자의 자립을 도울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내 중증정신질환 환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국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9곳으로, 절반 넘게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수용 가능 인원은 7천여명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꾸준한 치료로 정신질환자의 극단적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 "급성기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사회에 복귀를 하고 재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…"<br /><br />단순 격리를 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,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<br /><br />#사법입원제 #정신질환자 #범죄예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