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조사 영역을 일반의약품과 교육비, 주거관리비 등으로 넓히고 구독서비스와 지역축제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발 재질·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·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8190853475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