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, '스쿨존'이 해제된 도로에서 속도 위반 단속을 벌여 6천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수억 원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, 기관 사이 소통 부재와 책임 떠넘기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4차선 도로입니다. <br /> <br />'어린이보호구역'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에선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한 차량 6천5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4억 5천만 원 넘는 과태료도 부과했는데, 모두 잘못된 조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인천시청은 지난해 5월, 이 도로를 스쿨존에서 제외했고 이는 곧바로 인천경찰청에도 통보됐던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관할 연수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스쿨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새로 다는 등 오히려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,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 비로소 스쿨존 해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초만 해도 실제 단속에 쓰였던 장비인데요. <br /> <br />지금은 이렇게 굳게 잠겼습니다. <br /> <br />연수경찰서는 담당자 실수로 스쿨존 현황이 갱신되지 않았다면서도, 연수구청이 스쿨존 안내판 등을 없애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. <br /> <br />애초 이 도로가 통학로가 아니라며 스쿨존 해제를 시청에 직접 건의했던 구청은 실제로 최근에야 스쿨존 안내 시설 철거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[철거업체 직원 (지난 16일) :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돼서 철거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구청은 인천시청이 표지판 제거 등 스쿨존 해제에 필요한 예산 1,200만 원을 늦게 배정해줬다며 책임을 미룹니다. <br /> <br />시청 역시 예산 편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, 구청이 먼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인천시청 관계자 : 긴급하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하든가 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.] <br /> <br />기관들끼리 충분히 소통하고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시민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겠지만, 다들 남 탓만 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잘못 징수한 과태료는 돌려주기로 한 가운데, 우편을 보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혈세 15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00608179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