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석준, 현 정부 첫 대법관…합리적 중도 성향 <br />재판 실무 능통…소통 능력 뛰어나다는 평가 받아 <br />이종석, 수원지방법원장 등 역임…보수 성향 분류<br />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는 가운데, 이르면 내일(21일)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누가 거론되는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두 명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오석준 대법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 첫 대법관이기도 한 오 대법관은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법리와 재판 실무에 능통할 뿐 아니라,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며 소통 능력이 뛰어나단 평가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8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나,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 등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안호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) : 이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[오석준 / 대법관(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) : 네,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종석 헌법재판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·수원지방법원장을 지내며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,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2019년 4월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때는 합헌 의견을 냈고, 올해 3월 '검수완박'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선 각하 결정을 내린 다수 의견에 반대해, 검수완박법이 전반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홍승면·이균용 부장판사 등이 최종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 뒤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'여소야대' 국면인 만큼, 윤 대통령이 지명할 후보자의 이력과 성향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임명 시기가 좌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차기 대법원장이 다뤄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급합니다. <br /> <br />또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표 개혁 조치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일도 중요한 숙제들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01652150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