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관업체와 선긋기나선 LH…648억원 계약 백지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지난달 말 이후 '전관업체'와 맺은 계약을 취소합니다.<br /><br />모두 11건, 규모만 648억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인 전관업체와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이들의 계약 참여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공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LH.<br /><br />이번엔 지난달 말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결된 648억원 규모, 11건의 계약을 취소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전관업체, LH 퇴직직원이 재직중인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분쟁은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상황이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…"<br /><br />또 LH는 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와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를 바로 시행합니다.<br /><br />나아가 퇴직자와 전관업체 정보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, 철근 누락의 책임이 드러난 업체의 경우 입찰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도 LH로 시작해 국토부, 소관기관으로 전관 차단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유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."<br /><br />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·감리 용역 완전 배제도 추진하는 한편, LH 퇴직 직원들의 취업 제한 대상기업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용을 더 구체화해 10월 중 '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'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codealpha@yna.co.kr<br /><br />#공공아파트 #순살아파트 #철근누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