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…대법 "계약 깨져도 갚아야"<br /><br />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이 깨졌다고 해도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현대건설이 사업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재개발 추진위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해 도급 계약을 맺으며 자금 대여 조건을 붙여 34억여원을 빌렸는데, 이후 시공사 선정 문제가 불거져 계약이 깨졌고 현대건설은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은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돈을 빌린 점을 들어 소비대차약정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