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악 범죄와 관련해,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,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(22일) 국회에서 열린 '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접협의회'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장은 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,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고,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221341318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