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 정통 법관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하단 평가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산적한 사법부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진보 우위였던 사법부 지형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수 성향 정통 법관으로 꼽히는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명수 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최근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란 점에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자는 1990년 임관 이후 재판 업무만 맡았는데, 법원 내 연구모임 '민사판례연구회'에서 활동하는 등 특히 민법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 '지일파' 법관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두 차례 연수하며 일본 법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발언하는,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대전고등법원장에 취임할 당시 최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, 당시 임성근 판사와의 면담에서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진 김명수 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균용 / 당시 대전고등법원장(지난해 10월) : 더 나은 법원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쭉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후세들에게 더 나빠진 법원을 물려주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'50억 클럽'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며,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자는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 추진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,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<br /> <br />인사 제도를 시작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문제,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이 사법부 당면 과제인 만큼, 이 후보자의 강한 추진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법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과는 대학교 1년 선·후배 사이로, 윤 대통령과 절친한 문강배 변호사를 고리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,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[이균용 / 당시 대전고등법원장(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22138053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