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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, 누구나 호적의 이름·성별 결정 가능 / YTN

2023-08-23 1 Dailymotion

앞으로 독일 국민은 누구나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독일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현지시각 23일,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기 주도 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장관은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관한 문제로, 국가는 이들을 더는 병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과 법적 성별을 남성, 여성, 다양,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고 싶으면 호적사무소에 관련 진술서와 자기 부담 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8240342133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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