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수요 늘지만…거래 막는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분양권과 입주권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가 속출하자 분양권 거래와 한 쌍이어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공언한 것이지만,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 개포동의 6,7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.<br /><br />전용면적 59㎡ 분양가는 13억원대였지만 지난달 분양권이 21억원대에 거래됐습니다.<br /><br />프리미엄만 9억원이 붙은 겁니다.<br /><br />서울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건수는 1~2월엔 한 달에 10~20건 사이를 오가더니 전매 제한이 풀린 4월부터는 50건을 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분양가가 갈수록 오르면서 분양 대신 분양권,입주권 전매로 새 집을 장만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7월 서울 아파트 3.3㎡당 평균 분양가는 3,192만원.<br /><br />3월부터 상승과 보합을 이어가며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다음달 예고된 시멘트 등 건축자재비 인상, LH발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비용 증가가 더해져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의 짝인 실거주 의무제 폐지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분양권 전매는 허용하며 실거주 의무는 남겨놔 거래 가능 분양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실거주 의무 제도가 거래를 막고 시장의 유동성이랄까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."<br /><br />하지만 전세 사기 사태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, LH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지며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당분간 실거주 의무제 폐지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rk)<br /><br />#입주권 #분양권 #분양가 #아파트 #실거주_의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