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'치안 중심' 개편 예고…"수사인력 보완책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조만간 '치안 업무'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현장 배치를 늘리겠다는 복안인데, 이럴 경우 수사 분야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14만 경찰 가운데 현장 치안에 투입되는 경찰은 3만 명 정도입니다.<br /><br /> "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3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하루 만에 사실상 보류됐습니다.<br /><br />의무경찰 재도입에 앞서 생활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이 먼저라는 비판 여론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도 "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"이라며 '구조 조정'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조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치안 활동에 경찰 인력 투입이 늘면, 수사업무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업무 폭증으로 인한 사건 처리 기간이 전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치안 강화 논의가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한 쪽을 줄이고 한 쪽을 늘리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…오히려 수사력 향상이 범죄를 억제하는 선순환 구조가 본질적 치안의 모습입니다.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치안 중심 조직 개편과 함께 '검경 수사준칙' 개정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 부담을 덜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의경번복 #치안 #수사준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