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 '노사 담합 사례' 공개…노동계 "망신주기"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 지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조 운영비를 원조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위법 적용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 결과까지 공개한 건데요.<br /><br />노동계는 노조 망신주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'노사 법치주의'를 또 언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.<br /><br />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, 불법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등을 성과로 꼽으며, 불법 노사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…"<br /><br />고용부는 사업장 521개소에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, 노조 전용 차량 10여 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에게서 받은 노조 등 노사 담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,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…"<br /><br />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"협상을 통해 자율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봐야 한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정부가 노동조합 망신주기를 이어가고 있다"고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임금 체불 근절과 근로자의 권리 구제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, 일각에서는 노사 간 갈등의 깊이를 더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부 #노조 #운영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