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서이초 범죄 혐의점 못찾아"…'학부모 갑질' 기준 모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, 아직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족과 교원단체 등은 미온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학부모 갑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이초 A 교사는 이른바 '연필 사건'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와 각각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.<br /><br />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, 폭언이라 할 만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으로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등 학부모가 갑질을 했다는 범죄 혐의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유족 측은 가해 학생 부모가 고인에게 무리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강압적인 태도가 없었더라도, 학부모의 요구 등으로 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어떤 경우를 갑질로 볼 수 있을 것인지…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.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하게 교사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…"<br /><br />강압적인 태도의 경우 어느 선부터를 갑질로 볼 건지, 어느 정도의 요구를 무리한 요구로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이번 경찰 수사가 갑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