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, 우리 법원이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 유기라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'제3자 변제' 방안 등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죽길 바라는 것인지, 일본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단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주 할머니 등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9건에 대해 대법원이 5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과 쟁점이 같은데도,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양영수, 김재림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끝내 보지 못하고 고령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주 / 강제동원 피해자 : 옛날에도 우리 죽기만 바라나,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일본에서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였지요.] <br /> <br />김 할머니 등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사건도 대법원이 신속히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피해자들은 2018년 승소 판결을 근거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만, 기업들이 거듭 불복하면서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머물러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정부는 일본 대신 우리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피해를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'제3자 변제 안'을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 측의 명확한 반대 의사로 변제안은 공탁 과정부터 줄줄이 막혔고, 정부의 이의 신청도 재판부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정부는 불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, 공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한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,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균용 / 대법원장 후보자 : (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변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는데….) 거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한 번 검토해보려고,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92356292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