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동의 없는 CCTV 유죄 증거 안 돼"…아동학대 무죄<br /><br />신생아를 흔들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에 대해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신생아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CCTV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학대 #신생아 #CCTV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