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, ISDS 중재 판정에 대해 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(1일)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론스타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앞서 판정문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 가운데 6억여 원가량을 감액받은 데 이어 나머지 배상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소멸하기 위해 불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정은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배상 의무를 부여해 판정부가 '월권행위'를 한 것에 가깝고, <br /> <br />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하거나, 주요 쟁점 판단을 빠뜨리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어 판정이 취소될 사유가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론스타도 지난 7월 말, 이번 판정에 대해 먼저 불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는 지난 2012년,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우리 돈으로 6조 천억 원어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고,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청구 금액의 4.6%에 해당하는 2천8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12236522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