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한국 정부, 론스타에 2억 1,650만 달러 배상해야" <br />한화 2,920억여 원…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금 규모↑ <br />론스타, 애초 46억7,950만 달러 청구…한화 6조 원대 <br />한동훈 "국익에 맞춰 준비해온 대로 잘 대응할 것" <br />중재판정부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가능<br /><br /> <br />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2억 1,65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2,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6조 원대 배상금보단 적지만, 그래도 배상 판정이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,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소송을 맡아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, 우리 정부가 2억 1,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우리 돈으로 2,920억 원대인데, 10년 전부터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자 계산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일단 이번에 인용된 배상금은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,950만 달러,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 가운데 약 4.6%가 인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정문이 조금 전에 나온 만큼,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늘 오후 앞으로 대응 방안을 알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정문이 나온 직후 저희 취재진이 이곳 청사로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요. <br /> <br />한 장관은 이번 판정은 10여 년 동안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라며, 일부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론스타 청구액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직 국익에 맞게 이의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준비된 대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패소 판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 선고 이후 120일 안에, 판정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0953277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