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뜻을 모았지만, 구체적인 해법을 찾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현행 지역구 소선구제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며 지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'준연동형 비례대표제'. <br /> <br />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못 미치면,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 득표율보다 실제 의석이 적었던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건데, 애초 취지는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용 '위성정당'을 만들면서 곧바로 무색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의원 (4월) :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다면 양당 체제의 아바타 정당만 또다시 양산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강득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4월) :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위성정당을 통해 일단 추가로 의석을 확보한 뒤 본래 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른바 '꼼수'가 난무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은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가 민주화 이후 가장 차이 나는 선거로 기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거대 양당에 지나치게 쏠린 의석은 21대 국회 내내 극한 대치의 불씨가 됐고, 대선 등을 거치며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위성정당을 막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해법을 둘러싼 이견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지역구 선거 성적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만 의석을 나누는 '병립형 비례제'를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, '준연동형 비례대표제' 도입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해 왔고,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'병립형 비례제'는 지역구도 완화 등 선거제 개편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 의석수를 결정하고, 배분 방식은 기존의 '준연동형'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012337302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